법령 관세법 제28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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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관세법 제28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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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2 일호 2 동인 2 율촌 2 에이스 1 가교 1 경원 1 다담 1 국제 1 삼원	# 변호사 (상위 10) 2 서홍기 2 전경능 2 김선재 2 김훈태 1 김남근 1 고재욱 1 나봉수 1 김연태 1 김연수 1 김동진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37, 2023. 8.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6항제3호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21년

2.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정127 판결
  [상표법위반·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상표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01, 2021. 7. 15.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6, 2021. 7. 15.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3항본문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7, 2021. 5. 27.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3항본문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5, 2019. 11. 28., 합헌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7. 서울고법 2019. 10. 31. 선고 2018노35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상고[각공2019하,1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노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관세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8노520, 2019노169(병합)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관세법위반, 다.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관세법위반 다.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56, 2019. 4. 11.,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6항제2호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11. 부산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관세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2. 광주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8노26 판결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담배사업법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 담배사업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5561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2017년

15. 대법원 2017. 9. 29. 자 2017모236 결정
  [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7하,2152]
   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8611 판결
  [관세법위반][공2017하,2052]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17. 인천지방법원 2017. 1. 13. 자 2016보3 결정
  [준항고][미간행]
   준항고
   관세법 형사소송법

2016년

18.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591 판결
  [관세법위반][공2016상,394]
   관세법위반
   관세법

2015년

19.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노2811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단3733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9, 2012. 2. 23.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2011년

2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1 판결
  [관세법위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010년

23.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270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관세법위반][공2010하,176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5, 2010. 7. 29.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28, 2010. 5. 27.
  구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위헌제청
   구관세법제282조제4항위헌제청
   건설산업기본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26. 인천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노370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관세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2009년

27. 인천지방법원 2009. 10. 21. 선고 2009고단1676,2009고단3013(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관세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807 판결
  [관세법위반][공2009하,1263]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노1325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822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9상,293]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2008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0, 2008. 12. 26.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관세법제198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 2008. 10. 30.
  관세법 제274조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74조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3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관세법위반][공2008하,1102]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20, 2008. 4.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제2호위헌제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6항제2호위헌제청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35.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6. 광주지방법원 2008. 2. 19. 선고 2007노2604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2007년

38.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2008상,192]
   폐기물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법률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3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 11. 23. 선고 2006고단447,2006고정390(병합)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7노170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관세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1.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2005년

42.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14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43. 서울고법 2005. 8. 11. 선고 2005노10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상고[각공2005.11.10.(27),1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59362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유체동산인도
   관세법

2004년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1. 선고 2004노1346 판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14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4.5.1.(201),764]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47. 부산지방법원 2004. 2. 11. 선고 2003노1958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지방법원 2004. 2. 5. 선고 2002고단10280,2002고단12433(병합),2003고단10044(병합) 판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002년

49.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 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방조)·문화재보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뇌물공여][공2003.2.1.(171),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사기 문화재보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뇌물공여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2001년

50.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2572 판결
  [관세법위반][공2002.2.15.(148),439]
   관세법위반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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